라이프시맨틱스 소식

2018년 07월 23일

송승재 회장 "데이터 규제부터 정비해야 첨단 의료기기 산업 발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 등이 결합한 첨단 의료기기(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융합 신산업으로, 하나 두 개 규제를 푸는 것으로는 산업 육성을 이루기 힘듭니다.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첨단 기술에 초점을 맞추는 ‘프로젝트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보다 과감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송승재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회장은 2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첨단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환영한다”면서도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는 정도의 최근의 규제 완화 정도로는 산업 발전을 앞당기기 역부족”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는 IT·의료 역량을 갖추고도 규제 문제 등으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국내 기업 환경을 바꿔보고자 지난해 11월 출범한 단체다. 초대 회장을 맡은 송 협회장은 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 라이프시맨틱스의 대표이기도 하다.

그는 특히 IT가 융합한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선 데이터 관련 규제부터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협회장은 “예컨대 걸음 수나 심장박동 수를 측정해 질병을 예측하는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할 때 어디까지를 개인의료정보로 규정해 이용에 제한을 둘 것인지 등에 대해 우리는 아직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 지금 기준으로는 규정할 수 없는 새로운 데이터들이 계속 나올 텐데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그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을 기존 규제가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규제 샌드박스(혁신적 사업·서비스 육성을 위해 현행법 규제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장치) 등을 통한 ‘사후 규제’ 방식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송 협회장은 또 원격의료 등 장기간 풀리지 않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하고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송 협회장은 “지금도 보건소나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지만 실제 이 기술이 일상에서도 구현되려면 서비스 구매자(지불자)인 정부가 구매력을 높여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완화와 첨단 산업 육성은 기존 정부에서도 강조하는 분야였지만 업계로서는 변화를 체감하지 못해왔던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첨단 디지털 헬스 제품과 서비스를 건강보험 제도에 적극 편입하는 등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기사원문= https://www.sedaily.com/NewsView/1S273PF6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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